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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형법 제정

작성일자

2018.11.06.

기본정보

자료유형: 법제
생산일자
생산자
기증자
크기/분량
언어

상세정보

등록번호: C0013
내용: 1953년 9월에는 간통에 대한 쌍벌죄 조항이 포함된 신형법이 제정되어 공포 및 시행되었다.
기록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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